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및 조건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반드시 참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은 제외)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자율안전체계구축 등 全기술지도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임차·설치 소규모 건설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고소작업대를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中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현장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중소사업장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구분,클린사업장 인정,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당해연도 1회에 한정)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소요금액의 70%
		신속지원(Quick-Pass)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지원(당해연도 기술지원 사업별 1회 한정) ※ 소요‧판단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당 연간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 제한 (공사금액 20억 미만: 9개소, 20억 이상: 3개소 이내)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입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공사금액 20억 미만(65%), 20억 이상(50%)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6개업종)*	공단 판단금액의 8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

• *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 ①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②기타각종제조업(22910), ③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④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⑤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⑥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접속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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